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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르면, 성장기의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19세에 달한 성인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빌과 성폭력 법안. 다만, 피해아동·청소년 또는 피해아동·청소년의 보호자가 성희롱으로 고소한 경우 그 범죄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고 면직할 수 있다. .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미성년자 성희롱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… Read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