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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.같은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‘제대로 부양하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돌려받는다’는 각서를 쓴 부자간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, 해당 분쟁에 대해 자녀가 각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모두를 놀라게 한 판례가 있습니다(대법원 2015.12.10 선고 2015다236141). 이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세태를 반영해 새로 생긴 법이 아닌 민법의 조건부 … Read more